국민연금 개편안 기습발표! 보험료 증가?

안녕하세요!

 

오늘 갑작스러운 뉴스를 접했는데요...

바로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이었습니다...

저 제목만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ㅠㅠ 예상대로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그러나 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올리고 그 대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을 45~50%로 올리는 방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조정범위를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방안은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1. 소득대체율을 40%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2.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법

3. 소득대체율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9 -> 12%로 올리는 방법

4.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9 -> 13%로 올리는 방법

 

동시에 정부는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8월17일 국민연금 제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2042년에는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고려하여 내놓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경기도 힘든데 보험료를 더 올린다는 소식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많은 반발도 예상되네요..ㅠㅠ